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
3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1두1855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8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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